'불법 키스방' 운영한 전직 경찰관에 징역 2년 선고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건가” 묻자 “당연하다”는 답이 돌아왔다. 키스를 하면서 가슴을 포함한 상체에 접촉할 수 있으며 탈의는 되지 않는다. 남성이 자신의 중요부위를 만져달라고 하거나 매니저의 하체를 만지려하면 매니저는 설치돼 있는 벨을 누른다. 곧 대기하고 있던 직원들이 방으로 들어와 유사성행위를 요구한 남성을 환불 없이 퇴장 조치시킨다. 이용자는 주소 등 회원가입 등록 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용계약 변경 신청서나 서비스 또는 전화등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유업에 속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고 ‘전화예약’으로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하기 때문이다.


여성부와 경찰은 "단속 강화"를 말하고 있지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선 키스방 내 불법 성매매행위의 적발 및 처벌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신고만으로 열 수 있는 자유업종이기에 경찰청 및 구청, 시청 어디에서도 키스방 수를 집계조차 못하고 있으며, 불법 성매매행위를 입증해 내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전문가들도 유흥주점 및 불법 성매매 업소를 통한 n차 감염을 걱정하고 있다.


A 경장은 단속 과정에서 경찰 신분을 숨기고, 지인을 업주인 것처럼 내세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이 7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1141개의 불법금지시설이 적발됐다. 사장의 말에 따르면, 이곳을 찾는 남성들은 대개가 30대인데, 40-50대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하며 애 띈 20대들은 우습게도 40이 넘은 아줌마를 찾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호주 빅토리아주의 경우 합법화가 불법 업소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시켰으며,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 수준이 높아지기는커녕 전체 여성들의 인권 수준이 낮아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여성들은 모두 20대 초반이었고 대학생이 유독 많아 보였다. 남자들은 이 프로필을 보면서 쇼핑하듯 상대 여성을 고르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경찰이 이후 증거를 찾기 위해 벌인 수색 활동은 강제수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날 오후 한 여성이 문을 여는 순간 경찰은 현장을 덮쳤습니다. 경찰이 확인한 내부는 간이벽으로 나누어진 작은 방에 침대가 놓여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 으로 쓰레기봉투에서 사용 흔적이 있는 피임기구를 발견했습니다. 대딸방이 처음 등장했을 때 예약을 하지 않으면 이용이 힘들 정도로 손님들이 많았다.


인터넷에서 볼 수 있던 정보들을 모바일을 통해 볼 수 있다면 이용자 입장에서는 매우 편리한 유흥의 세계가 펼쳐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지금까지 키스방은 유사성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경찰의 단속을 교묘히 피해왔다. 유사성행위 혹은 2차가 이뤄지지 않는 탓에 호사가들은 키스방의 인기가 금세 사그러질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그 예상은 빗나갔다. 지금까지 꾸준한 사랑을 받으며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것.


결제 후 양치를 한 뒤 방에 들어가면 여성분께서 입장을 하신다. 들고 온 작은 바구니에 타이머와 티슈가 들어 있었고 처음 보는 얼굴이라는 말과 함께 몇살이에요 같은 간단한 호구조사부터 대학생이라는 말에 자신은 스물 다섯이라는 말과 K대를 다니며 그 근처에서 산다고 전했다. '키스방'의 경우 지난 2006년 '손을 이용한 유사 성행위도 생매매 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 이후 '대딸방' 등 변종 성매매 업소가 단속 대상이 되면서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다. 현재 부산지역에는 30여 곳이 성업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서비스업의 팽창은 도시의 경관을 초국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업이 집중되는장소로 탈바꿈시켰다.


인근 주민과 상인은 구와 경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A 씨는 “경찰이 성매매 업소 코앞에 치안센터를 만들어놓고 낮에만 머물다가 업소가 영업하는 밤에는 센터를 비운다. 이럴 거면 치안센터를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인력이 부족해 온종일 치안센터에 인력이 상주할 수 없는 없다. 앞으로 더욱 적극적인 순찰 활동으로 주민 불안을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① ooo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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